법에서 정한 소상공인 조건

소상공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'소상공인 기본법'에 따른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과 평균 매출액 기준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. 기준을 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
 

 

소상공인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기준

'소상공인 기본법'에서 규정한 상시근로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◈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기준 ◈

업종	상시근로자 수 기준
광업 ● 제조업 ● 건설업 ● 운수업	10인 미만
그밖의 업종	5인 미만

 

 

소상공인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

'소상공인 기본법'에서 정한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◈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 ◈

업종	평균 매출액
식료품 제조업 ● 음료제조업 ● 의복, 악세서리 제조업 ● 가죽, 가방, 신발 제조업 ● 연탄, 석유정제품 제조업 ● 화학물질, 화학제품 제조업 ●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●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● 1차 금속 제조업 ●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●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, 통신장비 제조업 ● 전기장비 제조업 ● 기계, 장비 제조업 ●  자동차, 트레일러 제조업 ●  가구 제조업 ●  전기, 가스 증기, 공기조절 제조업 ●  수도업	120억원 이하
농업, 임업, 어업, 광업 ● 담배 제조업 ●  섬유제품 제조업 ● 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 ●  펄프, 종이, 종이제품 제조업 ●  인쇄, 기록매체 복제업 ● 고무제품, 플라스틱제품 제조업 ●  의료, 정밀, 광학기기, 시계 제조업 ●  운송장비 제조업 ● 건설업 ● 운수, 창고업 ● 금융, 보험업	80억원 이하
도매, 소매업 ● 정보통신업	50억원 이하
수도, 하수, 폐기물처리, 원료재생업 ● 부동산업 ●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●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, 임대서비스업 ●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	30억원 이하
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● 숙박 및 요식업 ● 교육 서비스업 ●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●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	10억원 이하